법령 자연공원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도6904 판결
  [산림법위반·자연공원법위반][공2002.5.15.(154),1055]
  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   자연공원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. 4. 자 99모174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3.15.(126),577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1984년

3. 서울고법 1984. 4. 24. 선고 84노138,84노959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367]
 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  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